최근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말을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위기 지역을 따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데요. 그중 오늘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란?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중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시, 군, 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처음 지정되었으며, 5년 단위로 재지정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89개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소멸 위기의 심각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놓은 것이 인구감소 특별지역과 우대지역입니다.
여기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에 추가로 우대지역은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이지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보다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낮은 지역을 뜻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 목록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40곳의 시와 군 지역이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해당합니다.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특별지역에 제공되는 혜택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분류되면 우대지역보다 지원이 더 두텁게 적용됩니다. 보통 지원 사업별로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 70% 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대지역에는 20만 원을 지급하지만, 특별지역에는 5만 원이 추가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소득 하위 70% | 차상위/한부모 | 기초수급자 |
| 수도권 | 10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